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수 11.6점 가장낮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1점 만점에“ 0.594”, 즉 100점 만점에 59.4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2009년 추진한‘ 성평등지표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를 통해 측정된 수치. 이번 연구는 성차별의 근원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를 수집하여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총 8개 부문별로 지표 풀을 구축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평등 지수값을 계산해냈다.
연구 결과, 최근 3년간의 성평등지수값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59.4점으로 2005년에 비해 1.7% 상승하였고 성평등지수 추이는 8개 부문별로 등락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전 부문만 점수가 하락하고, 나머지 영역은 점수가 소폭 상승하거나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부문의 경우에는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의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크고, 의사결정 부문은 국회의원 비율과 중앙 부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족 부문은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즉 여아에 대한 남아 비율이 감소하여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경제부문은 비정규직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등 남녀간 임금 격차가 커졌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졌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은 남성보다 적어 해당 부문 성평등 지수값이 3년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안전 부문은 남녀 범죄피해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 폭이 커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현재 성차별이 가장 적은 부문은 보건 부문이고, 가장 큰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문 성평등 지수값은 89.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의사결정 부문의 성평등 지수값은 1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성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향후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과제가 시급함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복지 부문 32.3점, 가족 부문 51.4점, 안전 부문 52.8점 순으로 성평등 지수값이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박사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및 복지 부문, 가족 부문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안전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면서 “ 향후 국가 성평등지표체계를 통한 국가성평등정책 관리체계 구축과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지표와 국가 성평등지표의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2010년 3월 10일 5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