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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직도 버젓이 성접대?

 
부산여성계, 검사스폰서 관련자 처벌 촉구
 
 '낮에는 기획수사, 밤에는 향응 성접대!', '대한민국 검찰의 진화과정은 공안검찰-정치검찰-떡검-색검'. 경남지역 건설업자 J씨의 MBC PD수첩을 통한 폭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현,전직 검사뇌물 향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등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사스폰서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등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들도 26일부터 낮 12시~오후1시까지 “스폰서는 관행?” “닥쳐!” "성매매하는 검사 기소하라!" 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산지방검찰청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 마산·창원·진해지역 여성단체들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고, 진주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진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대총여학생회등도 2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규탄 및 관련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 검사와 스폰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며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뇌물, 접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음을 감안, 철저한 진상 조사를 위해는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부산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상담소․시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뼈아픈 반성과 자기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라며 특히 검찰의 회식문화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룸살롱에서의 여종업원 접대와 2차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회식 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일명 ‘스폰서’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검찰이 버젓이 성매매를 한다면 어느 성매매 여성이 검찰을 믿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호소할 수 있겠냐" 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성매매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엄벌로 다스려 검찰이 성매매를 관용하지 않음을 천명하라" 고 촉구했다.
 
 여성계는 “정씨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는 게 한 목소리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카드 전표, 통화내역 등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 전문가들은 이번일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검사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사건관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령위반이나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는 방침을 밝혔다.

유순희 기자
[2010년 4월 30일 7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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