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이하 가구,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지원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 92만명 가량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전액 받게 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각종 보육시설 이용 지원대상도 기존 ‘월소득 258만원이하’ 가구에서 ‘450만원이하’(맞벌이는 600만원이하)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액은 만 4~5세 17만 2천원, 만3세 19만 1천원, 만2세 27만 8천원, 만1세 33만 7천원, 0세 38만 3천원 수준으로 유아를 둔 전체 가구 가운데 70%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정부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결혼 이민자인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하는 등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언어강사 100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 이미지우너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제외한 26만 3000명이 신규지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써 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매년 전문계 고등학생 1만 명의 산업체 체험연수와 현장실습도 지원하고 전문계고 시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전체 전문계고 가운데 15%인 100개 학교를 선정해 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발 등 학교당 2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월소득 163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대상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에 포함키로했다.
현 정부의 내년도 3대 핵심 서민예산은 총 3족7200억원 규모. 올해 같은 분야에 쓰인 2조 7900억원보다 93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010년 10월 1일 12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