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여성단체 항의 기자회견
올초 소위 ‘스폰서 검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특검이 최근 핵심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수사결과를 내놓아 여성계가 분노하고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노동당부산시여성위원회, 국민참여당 부산시당여성위원회, 성매매의혹 검사 고발인 57인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2시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특검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며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여성단체는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아니다” 며 “성매매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행위임에도 제보자에 의해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고 밝혔다.
특히 여성단체는 “올해로 6주년을 맞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 될 경우에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며 “검찰을 대상으로 접대와 상납으로 성매매가 동원된 것을 알고도 명백히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산업착취구조를 온존, 유지시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여성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나공무원들의 부패비리, 여성인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해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상시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가영 기자
[2010년 10월 1일 12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