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정책연구소 제24회 부산여성포럼
지방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여성의 정치권 참여는 여전히 저조, 적극적 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이사장 김해자)가 지난 29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4층 강당에서 가진 제24회 부산여성포럼에서 조재욱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5회째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생활정치 부문 여성의 대표성은 18%를 겨우 넘기는 저조한 실정” 이라며 “다소 위헌적 소지가 있더라도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지역구 여성후보 30%할당제를 법제화하고 공천위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조치 등 비례대표제 의석 수를 확대하는 방안” 을 제안했다.
현행 10%대의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최소 30%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제도 광역의회의 경우도 기초의회선거처럼 중선거구제로 전환 도입을 고려, 여성후보의 당선비율을 높여야 의회진출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경희 동구의회 의원은 “기초의회 경험을 가진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여성계가 앞장서야 한다” 며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가 여성의 석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현실상 비례대표의원들의 역할과 입지가 지극히 제한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는“이제 이 사회도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의 기회와 참여분위기 조성은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어 여성계에서도 정치권이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풀을 갖추어 여성인물 부재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표는 또 “여성정치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 효과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성정치인, 차세대 여성지도자 등을 지원하는 통합기능 성격의 (가칭)부산여성재단의 설립도 절실하다” 고 제기했다.
[2010년 10월 1일 12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