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 여성가족부 오락가락 헷갈려
‘여성권익’은 없고 ‘가족문제’만 있다?
아동⋅청소년정책 이원화는 제고해야
‘여성권익’은 없고 ‘가족문제’만 있다?
아동⋅청소년정책 이원화는 제고해야
노무현정부 당시 ‘효율성’을 이유로 복지부로 이관시켰던 가족정책 업무가 다시 여성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은 지 1년 반 남짓 만에 또다시 ‘효율성’을 이유로 부처 업무 재조정 논의가 일고 있는 것. 이번 개편안 가운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복지와 가족복지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최근 제4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예견됐고, 이에 대해 청와대측에서도“ 저출산, 가족해체, 다문화가정 등의 현안은 여성정책과 연계하는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개편추진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부와 여성계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업무 가운데 아동을 배제한 가족 청소년 업무의 이관에 대해 불편한 입장이다. 아동정책만큼은 절대 이관 불가 방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정책을 끌어안고 있는 한 아동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다.
생애 주기 별로 보아도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발달과정이 중첩돼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 공유가 필요하다는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남기고 청소년복지는 여성부로 넘긴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통합한 지 불과 1년 반만에 다시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원활한 정책추진과 업무의 공유도 좋지만 개편한지 일년여 만에 또 다시 조직을 개편하는데 따르는 소소한 문제와 부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다.
모 여성계 인사는“ 지난 정부 때 개편 되면서 여성가족정책업무와 청소년아동등 사회복지업무를 분리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한번 통합 개편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청소년 복지업무와 아동복지업무를 분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와 육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가정에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현실과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을 골고루 잘 길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키운다는 아동복지 이념에 기초, 보육서비스·빈곤아동서비스·아동발달서비스 등이 현대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이 한 분야”라는 게 그 이유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빈곤·건강·주거 등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업무와 다른 복지서비스 업무가 밀접하게연계되고 협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가운데 여성가족부 추진과 관련 여성계는“ 정부가 가족 속의 여성,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존재로서만의 여성을 염두에 두고 가정 등 그간 소홀했던 문제를 다루고자하는 것은 여성권익정책의 퇴보”라며 “아직은 남성에 대한 상대(相對) 성으로서의 여성의 권익을 돌보는 젠더(gender)문제에 정책이 집중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어디에 두든 아동과 청소년 정책업무를 이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의견이다.
보건복지가족부든 여성부든 어느 한 부처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 곳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유순희 기자
[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