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응 여성행동, 젠더의제 도입 주장
세계정상들이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G20정상회의에 성평등 이슈를 통합, G20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여성주의 대안경제 등 글로벌 성평등이슈 의제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G20의제에 성평등 이슈 통합을 위한 정책개입과 함께 여성의 돌봄 노동을 가사화 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기획을 위한 여성단체의 요구를 구체화하는 자리. G20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아쉬움을 안고 출발 했지만, G20 정상들이 모여 논의하는 경제회의에 젠더관점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 여론환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G20 대응 여성행동’, 일명 ‘젠더정의행동(Gender Justice Action)’은 지난 11월 8~10일 G-20여성의제도입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잇달아 연 가운데 ‘성장중심 개발과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등 G-20 정상회의 의제별 성평등 이슈를 통합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번에 긴급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과 관련 G-20 여성행동측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회 G-20정상회의는 미국을 필두로 한 소수 선진국들의 경제위기 자구책 마련 논의를 넘어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새로운 금융정책과 사회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특히 한국정부가 개발의제를 제안하면서 선진국주도 성장 중심 개발담론의 확산이 우려된다” 면서 성평등 의제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G-20정상회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성장중심 개발과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 첫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한국은 세계 10위에 달하는 무역규모와 OECD 경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국가이며, G20을 개최할 만큼 경제력을 갖춘 나라지만, 성불평등지수 등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성 불균형 나라” 라고 지적하고 “성차별적 개발로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한국이 G20을 계기로 ‘한국식 경제성장’의 개발론을 후진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해당국가들의 여성들의 빈곤화, 차별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조센터장은 또 “한국식 개발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 후진국가의 여성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말하고, “성평등을 위한 성 인지적 개발협력정책의 수립과 가이드라인 마련, ‘젠더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포함한 논의가 G20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대응 여성행동은 ▲ 경제위기대응,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 금융거래세 합의 가능성 및 여성과 금융소외계층 할당 방안 ▲ G20개발 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통합방안 ▲ G20정당성 논쟁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등 경제위기와 여성의 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10일 G20 여성행동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G20 정상회의에 적극 참작을 촉구했다.
플러스 팁 >
한편 지난 2005년 부산지역 여성단체대표자들로 구성된 ‘2005 APEC여 성의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그해 11월 열린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1년여간에 걸친 여성시민단체의 끈질긴 운동으로 APEC 사상 처음 여성의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한바 있다.
당해 1월 ‘여성의 제’ 가 부산 APEC의 공식의제로 채택된데 이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Gender) 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 결의 안’ 을 채택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
APEC은 여성정책과 관련해 이미 1996년 정상회의선언문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강조한 뒤 2차에 걸친 여성장관회의를 통해 성(性)주류화를 선언한 바 있으나 그동안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상설기구가 결성돼 있지 않고 APEC의 지원으로 결성된 여성지도자네트워크(WLN) 역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유엔의 베이징 행동강령이 발표된지 10주년이 되던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지역 여성계와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이 협의해 부산APEC의 역점과제로 젠더통합이 추가돼, 그동안 APEC이 추진해 온 젠더 통합정책의 획기적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은 기자
[2010년 11월 15일 13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