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여성폭력 끊이지 않았다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사건! 

지난 한해는 유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사건발생장소가 피해자 집 근처와 학교라는 사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경악하게 했다. 가해자 얼굴이 처음공개 되면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으나가해자에 대한 인권은 있지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헤아릴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대처방안으로 정부에서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검찰쪽에선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

 

 

 

 

베트남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가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당한 후 살해됐다. 이 사건으로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을 상품화 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는건 쥐뿔도 없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홍보 UCC 동영상에서 여성을 뉴스와 정치 현실에 무관심하고 외모로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무식한 존재로 그려, 논란이 일었다. 당에서 만든 여성 관련 공약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할 만큼 의구심을 갖게했다.

 

 

방송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부산, 경남지역의 전,현직 검사 57명이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과 촌지를 제공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부산지검장은 면직을 당하는 등 아직도 소송중이다. 검찰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은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백령도 서남방에서 천안함이 침몰되는 등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희생과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연평도에서는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등 한반도가 전쟁위기로 냉각기류가 흘렀다.

 

 

 

 

여당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엄청난 물리력을 가지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여 후폭풍이 거셌다.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은 다 삭감하고 정작 여론의 반대가 심한 4대강 사업에 9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 비난을 샀다. 영유아예방접종 예산은 누락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여당에 대해 배신감이 컸던 해.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혼 후 1년 뒤부터 결혼생활 19년까지 술을 마시면 심한 폭력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 이 사실을 안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억울함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었고, 법조계의 인식도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이슈화되자 국회에서 급하게 마련한 검증되지 않은 법안이라 이 법안이 정말로 성폭력감소에 실효성이 있을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산지역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등하교지도 등 시민단체의 관련사업 추진히 활발히 진행됐다. 등하교길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등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지역 안전네트워킹구축 확대 필요성이 요구됐다.

 

 

 

 

 

[2011년 1월 17일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