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신공항좌담회>
“미래공항은 24시간 열린 안전한 공항이어야”
“가덕도” 공항 안전성 최고 국제공항 여건 모두 갖춰
정밀조사, 지역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도 실시해야
정밀조사, 지역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도 실시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이달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치 일각에서는 신공항 무용론과 함께 원점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등 지역갈등에 백지화 논란까지 거론되면서 지역간 첨예한 갈등과 유치전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는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
평야, 두 지역 가운데 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적합한지 그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알아본다.
평야, 두 지역 가운데 왜 부산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적합한지 그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알아본다.
▲유순희 대표= 동남권 신공항 유치열기가 뜨겁습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이웃 밀양과 대구 경북이 가세해 이해당사자인 부산과 소모전을펴고 있습니다.
당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본취지도 사라지고 오로지 정치 세몰이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부산 가덕도가 최적지이며 가덕도이어야만 하는 지,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선 참석하신 패널여러분은 돌아가면서 각자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소속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희 대표= 국가성장력동이 되어야 할 동남권 신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사안입니다.
먼저 최치국 실장님, 이미 국토해양부가 입지선정평가를 마친 만큼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 가는 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산 가덕도건설이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최치국 실장= 순조롭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특정사람의 아이디어나 단시간에 이루어진 계획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보완하는 지역의 국토개방 거점시설 확보차원과 세계적인 접근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모색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 인천 수도권 공항 타당성을 조사할 때 교통부가 부산권 신공항 타당성을 조사했고, 2000년 신공항 개항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수도권 신공항 건설은 2001년 완공됐지만 부산 김해권은 두 차례 확장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 부산시는 2000년 연구자문단을 만들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국가교통망 기반계획에 반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남부권공항의 입지선정에 대한 개발타당성과 입지조사 등 노력을 많이 했고 관련 중장기 계획에 부산시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미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대책으로 건교부가 '김해국제공항 안전성 확보방안연구'를 하면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2007년 건교부가 다시 제2관문공항 즉 남부권신공항 건설여건을 조사하면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2008년 정부가직접 나서 동북아 제2허브공항건설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총 35개 후보지 가운데 5개로 압축했고 다시 2009년 국토부가 복수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최종후보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제기 문제점들이 수용되지 못했고 논리적 당위성도 갖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7월 정부가 사업지역에 대한 입지평가를 실시했지만 최종후보지 선정을 미루어오면서 정치권 개입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정치권이 해결사 노릇을 하려면 절차의 공정성을 따져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국회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안을 찾는 게 올바른 절차라 생각합니다.
▲이영 의장= 문제가 복잡해지고 의견이 다를 때는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이제와서 타당성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용역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했고 두 후보지로 압축해 이제 선정과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미적미적하는 사이 대구가 밀양과 합세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지 않나, 여기에 정치권이 휘말린 것입니다. 문제는 난데없이 대구가 왜 나섰나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도 중 가장 어려운 도시인 대구가 TK정권이 있을 때 뭔가 얻어내고자 결사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이야 어쩌다 선거공약으로 내다보니 절대적으로 유치운동이 불가피했을 테지만 어쨌든 동남권 신공항은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원점 재검토니, 백지화니, 무용론이니, 김해공항 확장이니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생의 방안도 내놓아야 합니다.
▲이영 의장= 그러나 공항은 존속하는 한 유지를 위해 지역개발제한은 물론 주민들은 불이익도 감수해야할 만큼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김포나 김해공항 근처지역은 다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발제한에 묶여 경제적인 손해도 봤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공항은 공항대로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시간제한에 묶여 국제공항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미주선 등 항공은 밤중이나 새벽에 도착하기도 하는데 못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김해공항은 현재 동남권 국제선 항공수요의 약 50%밖에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량도 늘어나고 있고 수송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실적도 연평균 11.19%증가했습니다. 어쨌든 가덕 신공항의 경우 허브항만과 남해안선벨트, 경제자유구역, 동남산업벨트 등과 연계 초 국경 경제권으로의 접근성 확보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제와서 백지화 타당성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정치이슈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영 의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장래차원에서 과연 어디가 최적지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4시간 열린 공항은 가덕도밖에 안됩니다. 밀양의 경우 기존 공항의 문제점을 안고있어 불필요한 내륙공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밀양의 경우 산을 깎아버릴 경우 사찰 18개가 없어지는데 불교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이를 두고 본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구경제가 어렵다고하니 K2 군사비행장을 이전해주고 대구의 성장동력을 일으킬 사업을 배정해서 지원해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밀양의 경우도 500만 평 황금벌은 지키고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밀양을 공항 배후 전원녹색도시로 육성할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남벌을 화훼단지 무공해 농산물단지로 지원육성하고 보온 저온창고를 지어 꽃과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국제시세가 좋을 때 밀양에서 멀지않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출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를 관광상품화하면 공항유치로 광대한 국토가 폐해지는 것은 막아내고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동대구공항 터미널에서도 신공항 이용 수속을밟을 수 있도록 하면 이용의 불편은 크지 않을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통수단도 초현대적으로 재편하고 공항도 5개 시,도 출자를 통해 공동운영을 하면 수익도 나눠 갖고 고용도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골고루 나눠 상생의 조건을 찾아간다면 나름의 해법을 찾을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말로 세비 올리고 선거에 불리한 법개정은 잘하면서 민생과 국익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정치권이 한심합니다.
▲강희천 팀장= 신공항 추진배경과 함께 타당성, 그리고 대안제시 등과 관련한 두분 말씀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김해공항은 소음과 안전문제 때문에 반쪽 운영 되어왔습니다.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 신공항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간 과열경쟁과 정치권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항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어 산업단지 유치와 같은 개념과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시민을 동원하여 여론몰이하고 정치권이 개입, 세력화하는 형태는 옳은 해법이 아닌 데 공감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차분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우수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만 이웃 경쟁 도시가 투쟁에 가까운 대대적 캠페인과 연대움직임 등 정치권을 상대로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신사적으로 지켜만 보고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부산도 대대적 캠페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여론몰이에 밀려 행여 부산시민의 열망이 왜곡 축소되어 비춰질까 염려됐고 정부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있다는 염려 때문에 금년부터 적극적 공세에 나서게 됐습니다.
▲강희천 팀장= 현재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3월말까지 평가가 완료되고 상반기중 마무리될 것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가덕도가 최적지임을 알리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이용객 분석조사 등 김해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처리와 미래항공수요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 알리는데도 주력할 부분입니다.
▲정창식 교수= 비행기 활주로 15~20Km 중에 활공각이라는 게 있는데 안개, 폭우 등 기상 악천후 때 갑자기 250미터 수직상승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밀양의 경우 신어산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낙동강 500미터 까지 하천을 침범해 각도를 그려놓고 있지만 테이크업하는 거리가 멀어져 토목공학적으로 볼 때 큰 비행기는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산을 절개할 경우 수십여 사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소음 등으로 80여개 학교가 옮겨가야하며 농토를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이 일터를 버리고 집단 이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야 단순 어업권 보상에 그치지만 밀양의 경우 내륙공항 모두가 그러했듯 해결해야할 난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밀양은 또 산을 깎아내려면 남산보다 많은 양을 트럭으로 10년 가까이 실어 날라야 하고 산을 오르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고 산을 평지로 고르기까지 환경훼손은 물론 엄청난 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원들이 밀양을 직접 가서 단면도를 만들어보니 산을 41개 깎아야 공항을 만들수 있고 미래공항으로 만들려면 그 일대 산 60여개를 더 잘라내야 확장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 경남지역의 전문가 교수들은 전부 밀양 공항을 반대합니다. 지리적 접근성은 좋을란가 모르지만 비행기를 탈 경북내륙 실제 수요자는 얼마 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밀양은 내륙지방이라 안개가 끼면 150미터 앞이 안보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비행장 관리지침 상 계절풍 때문에 활주로는 남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의 경우 북쪽 활주로가 10Km를 못 넘어가 실제 15Km확보해야하지만 절반인 8Km밖에 확보가 안돼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내륙공항이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 24시간 열린 공항도 불가능하며 지역주민들도 잠 못 들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10조 예산을 들여 24시간 운영되는 게 경제적인가, 15시간 운영하는 게 경제적인가는 국가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공항건설시 타당성 분석 조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데 안전성이고 40%나 차지합니다.
인천공항 후보지 평가기준에도 사용되었습니다만 신공항 국제적 평가기준에 장애물 기상요건 시계 등 공항운영의 기존 보건이 첫번째로 검토되고 있고 그 다음이 건설비, 공항접근성이나 육상교통망 등입니다.
[2011년 3월 18일 17호 4면]
가덕 신공항은 남부권 새로운 국토개방 거점
밀양은 전원녹색도시로 대구는 대체산업활성화정책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해결위해 신공항거론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해결위해 신공항거론
▲이영 의장= 정부가 경제성 문제 등을 따지고 나오는데 공항 반경 이용객 숫자 가지고 따져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짓는 만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영 의장= 정부가 경제성 문제 등을 따지고 나오는데 공항 반경 이용객 숫자 가지고 따져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짓는 만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해외로 나가는 인구는 2억1천만 명 머잖아 3억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출입 인구는 3200 만 명 이었습니다. 10년 후 6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개장 후 3번의 확장공사로 오는 2017년 끝나지만 끝도 없습니다. 고객 수요는 넘치는데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는 동안 일본은 중국과 공항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800만 명 출입인구 중 300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출입2억 명 중 10%가 한국에 온다고 가정할 때 이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몰려올 경우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항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권 제5위안에 들게 할 목적으로 25조를 투자해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약속했고 그 사업의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공항을 안 만들고 어떻게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까.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신항만과 북항, 대륙으로 수송할 항공편이 내륙에 갇혀서야 어떻게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가 분석 타당성 다 내놓고 어물쩡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재검토 역시 국가성장엔진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영 의장= 우리 신항은 지정학적 최고의 항만입니다. 스피드시대 얼마나 가까이 빨리 가느냐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가덕도는 밀양과 비교도 안됩니다. 부산은 대륙철도 귀종착지로서 시베리아횡단, 만주 중국 등 멀리 파리까지, 가덕도 24시간 공항이 만들어지면 인천공항과 연계해 국가경쟁력을 더 높여갈 것은 분명합니다.
강서지역 또한 세계 굴지의 기업이 투자하고 미개발지인 5천만 평이 다 개발되면 세계 최고의 U시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남해안권 동남권 전체가 먹고 살길, 경제성 확실한데 재검토 운운하는 정치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퇴진운동을 해야합니다.
아닌 말로 정 안된다면 초광역 경제권 차원에서 자매도시 후쿠오카와 상해 등과 연계 부산이 합작하는 동북아 허브공항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투자는 30~40%밖에 안되는데 국민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치만 확실하다면 사막이든 아프리카든 못가겠습니까.
▲정창식 교수= 가까운 후쿠오카 해상공항도 올해 개장하면서 간사이공항이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항이다 일본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열린 공항을 만들기 위해 해안지역 공항건설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 청주공항도 소음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도 안전성을 40%로 보았고 경제성은 단 10%에 불과했으며 건설비 30%, 공항의접근성은 15%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아닌말로 박근혜 대표도 공약대로 해야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약대로 해야합니다. 경제성도 좋지만 과학성도 따져 보아야합니다.
▲전상수 원장= 간사이 공항은 수심 38미터에 뻘층도 많았지만 우리는 수심 16~18미터이고 암반 모래층이라서 메우기에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멀쩡한 산을 갈아 환경을 훼손하는 것 보다 바다매립이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개발로인해 녹지환경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 살곳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은 김해 시조산도 있고 상징성이 큰 산입니다. 하필 내륙의 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넓은 평야를 갈아엎고 농업에 종사하던 농부들을 다 쫓아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륙공항을 만들면 소음공해는 물론 자연파괴와 더불어 인간성마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은 생각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공항 중 내륙공항인 강릉 속초 목포 예천 등은 여러 문제로 폐쇄했고 가을에 고추나 말리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흑자공항은 인천을 제외하고 김포 김해 제주 밖에 없습니다. 적자공항이 생기면 결국 공항 사용료가 올라가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일입니다.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 밀양같은 아름다운 곳을 훼손해서 라도 내륙공항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하네다, 나루따 공항을 만들 때 주민이 3~4년을 데모하고 반발이 컸습니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자연파괴는 물론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는 환경문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형님이 있다고해서 대구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안됩니다. 공항을 만드는데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통령 주변의 입김이 공항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더더구나 안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공항이니 금융허브니 지금 난립니다. 인천은 580억원의 흑자공항이지만 대구는 왜 적자공항인가 생각해봐야합니다. 되지도 않을 공항 14개나 적자공항을 만들어놓고 또 정치논리에 의해 공항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그런 식의 접근법은 국가를 망치는 일입니다.
▲전상수 원장=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공항을 건설한다면 밀양이 진정한 허브공항이 될 수있는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륙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피해는 심각합니다.
녹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소음은 어린이의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청력반청 호소 등 정서발달 장애가 크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지수를 저하시키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소음에 노출된 여성의 불임율이 5~9배 높게 나타나고 사고력 저하는 물론 휴식, 수면방해 생리적으로도 혈압상승과 호흡수를 억제, 근육긴장도 증가로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기간 소음노출시 우울증,고도의 스트레스, 자살충동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사격장 주변의 여성이 소음으로 임신이 안돼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신한 후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추세에 맞춰 해안공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간사이공항, 주부국제공항, 고베 국제공항 등 홍콩, 싱카포르도 해안공항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시작은 용감한데 끝을 마무리하는 데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오늘 참석하신 운영위원중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주실 분 발언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산여협회장에 재임하면서 어느 여성단체보다 신공항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요. 최소남 직전 여협회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소남 전 부산여협회장= 현장 방문시 밀양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일자리창출과 땅값인상, 주변 네트워크로 인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밀양에는 사실 공장이라곤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광활한 농토를 젖줄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화훼단지 유기농 농산물 재배 등 청소년 친환경체험학습장을 만들어 관광지로 활용하면 경제도 살고 지역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양은 현지에 농작물 시험장이 있어 국내 농작물 씨앗연구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잘 살려 견학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도록 만들면 서로 상생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가 나서서 천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밀양사람들은 서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대구와 밀양 부산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원래 김해공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북아허브공항으로서 부산이 적극 검토했던 사안인 만큼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먹고 살 방법을 정부가 찾아주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런 점에 집중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계가 대안운동과 홍보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최치국 실장= 정치인들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정치권에서는 백지화는 물론 대안차원에서 기존공항 확장론까지 제시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너무나 신공항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나오는 말들입니다. 중앙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수요가 적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KTX개통 등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3가지 이유 모두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역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접근 문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항수요는 KTX 완전개통 이전 예측치이고,국토연구원은 오는 2025년 2000만 명이 될 것이라 예측(인천공항 개항시와 같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측은 2005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었고, 실제 작년 한 해 2010년도 예측치와 실측치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측지가 훨씬 더 많게 나왔음을 볼 때 과거의 수요예측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결코적지 않습니다.
공사비 10조와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고 실제 공사비용은 신공법 등을 이용할 경우 7조9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공항은 처음부터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준비를 하게됩니다.
일단 1단계목표로 활주로 하나는 연간 2500만 명 수송할 수 있는데 수요를 보고 앞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단계만 하면 5조9천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KTX 완전개통과 관련해서 불필요성을 운운하는데 서울-부산간 공항까지 총 3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직접 비용만 연간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시간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납니다.
설문결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중 서울서 1박하는 사람이 22%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 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서도 이미 2002년부터 돗대산 사고가 났을 때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됐고 개장 시간 연장등으로 소음은 11배 확대되었으며 소음피해 693세대가 7900세대로 확대되는 등 비용도 4~5조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확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부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문제 등을 따져야 하는데 연구결과 발표한번 안했다는 것은 허점 투성이 아닙니까.
절실한 두 후보지의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피해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지요? 그 부분에서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적 절차와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해당사자 지역인 부산에서는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회= 참 아쉬운 것은 이런 점을 지역정치인들이 대변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죽을 각오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정치인들의 눈치보기 행태는 참 안쓰럽기까지합니다.
지역과 민심을 대변해야 할 유권자들의 대표가 국회에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웃 밀양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모두가 총선 대선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니 정치적 손해가 적은 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든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여성계에서 이를 적극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천 팀장= 여러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유리하다고 결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실합니다.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허브공항은 해안으로 가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신공항 관련 수요예측도 잘못 측정됐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서남해 핵심공항을 만들겠다고 무안공항을 만들었지만 결국 국내선 국제선 2편 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광주공항과 합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사람들은 김해공항을 두고 신공항 만드는 줄 알고 부산은 공항이 김해에 있으니 밀양에 공항을 주자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부산시민들이 밀양공항이 생기면 김해공항가지 밀양에는 안 갈 겁니다.
발표를 늦춰서라도 정밀조사, 환경성검토, 객관성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은 전체적으로 여러 노력과 타당성을 알리는 접근 방법, 기타 모든 면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도 단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동북아 허브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임을 알리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장시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본지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성계가 할 일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밀양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 유정은 기자, 문정란 편집위원
[2011년 3월 18일 17호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