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부모회…촛불집회 동참, 전국적 연대운동 계획
“미친 등록금의 나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나서자!” 치솟는 대학등록금으로 청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생계에 위협을 가하면서 급기야 학부도들도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촉구하며 투쟁에 합류했다.
부산여성회, 통일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학부모’(이하 부산지역 학부모회)들은 16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권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지역 학부모회는 “등록금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지역 학부모의 대대적인 요구를 모아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에는 매주 금요일 집중적으로 촛불집회를 함께 열고 매주 목요일에는 부산지역 16개 시군구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1인시위를, 매주 목요일 8시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학부모들의 날로 정해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전국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산지역 학부모회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서류와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즉석복권 두 장을 유서
대신 남기고 생을 마감한 대학생,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아 미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한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대신 남기고 생을 마감한 대학생,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딸아 미안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한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대통령은 등록금 공약을 ‘자기 입으로는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교과부장관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금액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고 이제와서 딴 소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가가 고등교육재정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향후 대학등록금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의 시대로 가야한다며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조건적 반값등록금은 지방대학의 무더기 파산을 야기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은 중고교와 달리 설립시 부지와 교사 확보로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그동안 국고도 많이 지원해왔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것.
현재 수도권 등록금이 한 학기 500만원이 넘지만 지방의 사립대는 한학기에 3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 등록금으로 교수를 추가 채용한다거나 교사를 더 짓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반값등록금은 국립대부터 먼저 이행하고 사립대학도 자율적 인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대학 별 현실적인 차등조치와 지방 국립대학 운영에 국고지원확대나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비롯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근시안적해법 제시는 아직도 정치권이 교육의 문제가 대학의 개혁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귀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반값등록금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상보육의 확대, 적정한 대학 등록금 인하 및 중고교 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순희 편집국장
[2011년 6월 20일 20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