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에서 논의돼야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발협력의 핵심에 젠더를, 시민사회의 젠더역량 향상을,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협력활동에 젠더정책과 여성참여확대를, 동등한 파트너십과 정책 실행 지도력에 여성을 포함하라!"
여성의 권리와 성 평등이 여전히 국가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빈곤감소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 반드시 젠더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부산서 열릴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젠더 의제가 핵심가치로 채택될 수 있도
록 하기위한 움직임은 올초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개최한 <HLF-4의 젠더 크로스커팅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 논의에 이어 부산지역 여성계에서도 조만간 액션을 취할 추진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록 하기위한 움직임은 올초 여성가족부와 외교통상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개최한 <HLF-4의 젠더 크로스커팅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과 과제> 논의에 이어 부산지역 여성계에서도 조만간 액션을 취할 추진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여전히 개발의 패러다임에 성 평등과 여성권리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 정부대표, 국회의원, 시민단체(CSO) 및 민간 참여자 2천여명이 함께하는 '부산 세계개발 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오는 11월 29일~12월 1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열린다.
개발원조 효과 및 가치 증진에 대한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원조를통한 빈곤감소 및 새천년개발목표 달성(MDGs)을 위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국제회의다. 여성계 및 관련 기관과 국제사회는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젠더가 포함된 새로운 개발패러다임과 프레임의 중요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발협력의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여성권리협약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포함한 글로벌 협약과 정책및 구조들간의 체계적 일관성 유지는 물론 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성불평등과 성 격차 해소를 중심에 놓도록 하는 분석방법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파리선언 이행점검을 위한 3차례(2006, 2008, 2011)의 모니터링 서베이를 통해 젠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11 파리선언에서 조사된 ▲성평등에 대한 주인의식 ▲성평등을 위한 성과관리 ▲성평등을 위한 상호책무 등 3개의 지시사항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된 성 평등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대화와 상호평가 구조체계화를 위해 올 부산총회 이후에는 각 국가 차원에서 성 평등과 여성세력화의 진전과 자금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책임성 있는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여가부 역시 파리선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같은 핵심메시지를 HLF-4부산 결과문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지적하기도. 뿐만아니라 2008년 가나 아크라(AAA. 아크라 액션 아젠다) HLF-3G회의 행동 강령에 포함된 젠더의제를 부산이후에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포스트 부산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UN Women’도 “성평등을 위한 투자와 금융의 증액을 역설하고 공여자, 수혜국, 다자기구 등의 재정과 지출이 성평등을 위해 쓰여졌는가 추적하는 시스템이용을 향상 확장하도록 해야한다”며 “파트너 국가의 역량향상을 위한 장기적 투자와 성 평등한 개발을 위한 효과적 전략의 이행 등 관련 모니터가 국가 부문 지역별 계획 예산 모니터링 프레임 등에 반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조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의 전 세계적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젠더의제도입이 채택될지 여성 및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순희 기자
[2011년 8월 18일 22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