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 따른 겸업형 성산업구조는 증가 대책절실
부산 해운대 유흥주점 대형화 … 성매매 여성 선불금에 고통악화
부산 해운대 유흥주점 대형화 … 성매매 여성 선불금에 고통악화
성매매방지 특별법 7년, 성산업의 규모는 줄었지만 성산업구조는 다변화양상을 보이며 증가하는 등 변종 성매매형태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형(집결지)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겸업형 산업 구조가 늘어나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등 성산업의 다변화 양상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 경찰청별 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매매 발생건수만 6만9165건이며 검거된 피의자는 총 20만7278명에 달했다.
성산업 집결지 정화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의자 검거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각종 변종 성매매 행위의 등장으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백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의자 검거 건수는 매년 급증, 2007년 9500여건, 2008년 1만8천 여건, 2009년 2만6500여건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지난해 1만1천여건으로 감소했지만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매매 범죄의 특성상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최근에는 각종 변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실제 성매매 범죄는 통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도 갈수록 음지화되는 변종성매매 범죄에 맞게 단속과 수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이에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그동안 성산업규모는 2002년 24조에서 2007년 14조로 줄어들고 있어, 법 집행력 강화와 여성인권을 위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겸업형 성산업구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부산지역 역시 해운대 등지를 중심으로 유흥주점이 더욱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선불금으로 인해 해외로 인신매매되거나, 선불금의 착취구조가 더욱 은밀화 되어, 극단적인 경우 선불금의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부산여성단체연합과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성매매방지법시행 7주년 맞이하여 오는 21일 오후 3시 부산일보소강당에서 ‘부산지역 성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부산지역 성산업의 특성 및 실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토론과 성 산업 축소를 이한 정책제언의 장이다.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과 이기숙 교수의 사회로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정경숙 소장의 집결지 및 산업형 성매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부산지역 성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제언, 이성숙 부산시의원, 안영봉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장, 구수경 여성문화인권센터 소장, 하덕이 부산시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권익증진계 계장, KNN보도국 성현숙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인활동과 최근 성매매 단속현황 및 과제,정부의 성매매 방지정책을 비롯한 언론에서 바라본 성매매의 실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산업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외에도 현장활동가들이 상담을 통해 생생히 파악한 실태를 토대로 지역특성별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순희 기자
[2011년 9월 16일 23호 1면,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