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5% 증가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절실
“날로 늘어나는 미혼모부자 가족을 위해 양육방법, 육아와 학업조절, 취업준비 등 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송순임 부산시의원(무소속.남구 제1선거구)은 최근 제213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의 화두에서 밀려나있던 미혼모 문제에 대한 실태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부산의 19세 이하 미혼모 출산은 2008년 146명에서 지난 2010년 182명으로 25% 증가한 상태.
송의원은 부산시에 소재한 미혼모자 시설 2곳(마리아 모성원, 사랑샘)과 미혼모자 공동 생활가정 (마리아모성원의집, 희망샘) 2곳 의 입주자 중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의 비중이 2009년 225에서 올 6월말 기준 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주로 미혼모 출산이 두 대상인 입양기관의 경우, 위탁아동의 수가 예년의 경우 20명정도인데 최근에는 40~50명으로 증가하였고, 모자원 모자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입소 문의가 305이상 늘어난 현실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비율이 최근 40%정도로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거나 혼인하지 않은 부모로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기만해 양육을 중도포기하고 시설로 아동을 보내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이 접하고 경험하는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전관계를 하지않는 순결교육 중심의 교육은 오히려 실질적인 피임과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미혼모 지원사업 국고 예산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혼모부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부자 가족이 양육을 계기로 오히려 사회적 배척과 낙인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가족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며 “부산시의 미혼모부자 지원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제도화”를 촉구했다.
유순희 기자
[2011년 10월 7일 24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