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5일 부산여성총연대,
지방분권 실현과 여성의 역할 모색 토론회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과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점점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와 아울러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여성단체와 지도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
부산여성총연대가 주관하고 균형발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이해를 높여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다루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날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와 초의수 교수가 '지방분권 운동의 의제와 실천방향'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는 유순희 부산여성뉴스대표의 사회로 윤귀남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 조정희 부산여성NGO연합회장, 류도희 부산여성연대회의 대표,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해자 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 노경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이 참석한다.
이날 박재율 공동대표는 "주민의 결정권을 제고하는 주민자치, 지역의 자립과 자율권을 제고하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독재와 압축성장 시대의 수도권중심의 일극 발전 전략에서 초 광역차원의 다극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과도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인구, 교통, 주거, 환경 등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는 방안과 중앙집권과 수도권과밀집중 구조에서 분권, 분산, 분업형 구조로 국가운영체계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의 분권운동의 취지와 배경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 박대표는 이날 "향후 지역 및 전국의 시민사회가 결집,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 중·장기적 대응과 활동을 도모하여 진정한 분권과 자치,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에 대해 발표할 초의수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를 구현해야 함을 역설하고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가치의 헌법 명기를 통한 지역간 격차해소와 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함을 발표한다.
초교수는 "기관위임사무폐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또는 한시적 유보)를 통한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를 위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비롯 소지역 지원을 통한 신(新)마을공동체 부활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선영 기자
〔2012년 9월 25일 제35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