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성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흉악해져가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폭력성에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폭력특별법이 실시되고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본지는 현재 사회이슈로 대두고 있는 성범죄 만행과 관련 운영위원 긴급 좌담회를 열고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 좌담일시 및 장소 : 9월 14일 오후3시 부산여성뉴스 회의실
- 좌담회 참석자 : 윤원호 헌정회 여성위원장, 박풍자 운영위원장, 김명옥 자문위원장, 정분옥 BBS중고등학교 양정중학교 이사장, 김부자 한국청소년연맹 총장, 정봉화 새희망노인 전국연합회 총재, 이명숙 (주)성지기업 대표이사, 정은아 부산지역여공동창연합회 총회장, 이광춘 다원 대표
- 좌담회 참석자 : 윤원호 헌정회 여성위원장, 박풍자 운영위원장, 김명옥 자문위원장, 정분옥 BBS중고등학교 양정중학교 이사장, 김부자 한국청소년연맹 총장, 정봉화 새희망노인 전국연합회 총재, 이명숙 (주)성지기업 대표이사, 정은아 부산지역여공동창연합회 총회장, 이광춘 다원 대표
- 사회: 유순희 본지 대표 발행인
- 기록: 안선영 기자
- 사진: 유정은 차장
- 기록: 안선영 기자
- 사진: 유정은 차장
“성범죄자 종신형 등 처벌 강화, 법개정 필요”
제한적 공창제 검토 ... 사회안전망 구축 범시민사회운동을
유아 성교육 교육과정에 ... 만연한 음란물 차단 적극나서야
유아 성교육 교육과정에 ... 만연한 음란물 차단 적극나서야
-사회: 요즘 보란듯이 언론지상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 및 여성에 대한 성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거리로 나와 캠페인을 펼치기에 이르렀고, 도대체 불안해 못살겠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삶의 경륜과 노하우를 갖춘 만큼 오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사회: 먼저, 오늘날 성범죄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없는지 좌담을 제안하신 윤 위원장께서 발제형태의 소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윤원호 위원장;
정말 안타깝다. 이 시점에 곰곰이 되짚어보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시켜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깊이 인지 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처럼 성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의 노출이다. 심지어 모방범죄를 유발시키는 아동 포르노물이 만연하는 등 PC방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발달도 한몫 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노인, 장애인, 독신자 등 소외계층들은 욕구불만을 해소할 창구가 없어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화학적 요법이나 거세 등이 있지만 그러기엔 개인적인 인권의 문제와 상충된다.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아동과 여성이 보호받을 수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한적 공창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가령 선원 등 근로자 외국인이 많은 도시에 국가가 지정한 곳만 특별관리 감독을 받으며 제한적 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폭력특별법 등 집창촌 폐쇄등의 조치가 강력하게 추진됐지만 지금도 공공연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매매업소가 존속하고 있다. 사회적 윤리나 법으로 강제 차단할 수 없는 인류의 최대 숙제이기도 하다. 당시 성폭력 피해방지법이 제정될 때 비인권적으로 감금 강제 성매매를 당해온 군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화재 참사사건으로 여성들의 분위기가 살벌, 시기적으로 충분한 논의없이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됐다.
당시 가장 반대했던 곳이 경찰청이었다. 상대적으로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아울러 성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회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도 따라야 하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5세부터 유치원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내에 성교육법을 필히 넣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쇠뇌 교육이 최선의 예방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명옥 위원;
가정교육도 필요하다. 밥상머리 자녀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들 시대보다 법제도 인권운운하며 너무 무르지 않나 생각된다. 성범죄인 같은 파렴치범
들에 대해서는 인권과 상충되는 사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을 시켜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들에 대해서는 인권과 상충되는 사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을 시켜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이도 적게 낳아 오냐오냐 길러서 세상에 무서운게 없다. 법을 무서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엄격하게 길러야 한다. IT다 뭐다 통신의 발달로 점점 대화는 단절되고 함께 있어도 핸드폰에 빠져 대화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시대다.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장점도 많지만 인간성 상실은 큰 폐해다. 오늘날 묻지마범죄, 성범죄 등도 인간성 상실과 자아 존중감의 결여로 막가는 인생을 사는 정신결핍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은아 위원;
PC방이 음란물의 온상이다. 아동 대상 포르노물도 떠돌고 있다니 사이코패스나 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방범죄에 노출되기 쉬운가. 경찰도 음란물 차
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접속이 쉬워지면서 클릭만 하면 포르노물을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접속이 쉬워지면서 클릭만 하면 포르노물을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윤원호 위원:
가히 음란물 홍수의 시대이다. 한정된 검찰 경찰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루 54건의 성범죄가 신고되고 그나마 신고하는 건 수는 30%에 이른다고 하니 부끄러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인가. 주부와 경찰 등이 합심하여 시범지역을 만들어 치안강화 사회안전 지킴이 활동을 해봤으면 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업없는 ‘구’를 선정하고 주부명예경찰관제도를 도입, 이제 우리아이 우리 엄마들이 지킨다는 심정으로 마을안전 돌보미역할을 자처했으면 한다.
-이광춘 위원장;
성매매근절을 위한 성폭력 특별법 등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듯한 느낌이다. 제한적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인신매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사회 필요악의 순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여성들이 의외로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처벌강화가 논의될 때 인권운운하기도 하지만, 성범죄자나 생명을 경시한 범죄자에 관한한 처벌을 최고수위로 강화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빨리 성폭력 방지법도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원호 위원장: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될 때 어느 누구도 감히 반대의견을 제시 못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성계가 시민사회와 함께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법개정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울지역 등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다.
일각에서 여성의 성 상품화에 반기를 들고 나설 수도 있고, 성폭력예방단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다. 갈수록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특히 저연령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일반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피해를 입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음성화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성산업을 양지로 끌어내 지금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았으면 한다.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용기있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한다.
-김부자 위원:
가족해체, 법, 성충동을 유발하는 짧아진 옷 등 많은 이유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이 어디서 왔건 간에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종신이나 사형으로까지 가는게 미국 등 외국 일부 나라의 처벌방법이다. 얼마전 미국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람이 99세 종신형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한번 이슈화되면 냄비근성이 있어서 쉽게 달아올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고 만다.
요즘 공원이나 등산길에 박카스 아줌마들이 활개를 친다고 한다. 박카스를 팔며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다는 신종 성매매다. 때문에 성병이 급속도로 퍼져 표출되지 않는 심각성도 크다.
몇 해 전 한 세미나에서 여학생의 경우 13세가 되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적있다. 병원에 가는 수치심을 없애고 여성이면 누구나 산부인과에 갈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다. 저연령층의 성폭피해여부도 알수 있고 여성의 건강도 어릴때부터 관리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쿠폰을 발행하여 여자이들의 건강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 필수코스에 도입하길 제안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강제적으로 하는 포옹이나 키스신을 지양했으면 한다. 여성을 벽에 내몰고 강제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학적 폭력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정은아 위원:
성범죄 피해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우리사회의 종합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것 같다. 정부 학교 경찰 이웃사회 모두가 나서 내 아이 보살피듯 관심
을 갖고 주변을 돌아봤으면 한다.
을 갖고 주변을 돌아봤으면 한다.
-정분옥 위원:
성에 관한한 총체적 인명경시, 비윤리적 행위난무 등 친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하는가하면 인면수심의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가정이 바로서야 한다. 우리 청소년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시민 조직을 결성, 모두가 치안과 지역사회돌보미로 자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내자식이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숙 위원:
얼마전 아동성범죄 이야기 중에 한 남자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속옷까지 보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성들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니 부끄러웠다. 자녀교육은 집에서부터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이 문제지만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남성들도 어릴 때부터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해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익명으로 날아오는 스팸 동영상도 문제다.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갖고있는 시대, 쉽게 노출되는 음란물 차단에도 당국이 적극 나섰으면 한다.
-박풍자 위원장:
얼마전 택시를 탔더니 운전기사들도 공창제에 대해 한마디 했다. 성범죄 뉴스가 나올때 마다 많은 손님들이 공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하는가.
-정봉화 위원:
밥상머리 교육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릴 때부터 효교육을 생활화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면 범죄를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도 조심하고 가정에서도 잘 가르쳤으면 한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 역시 성범죄는 모두가 공분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적극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석지난 후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안전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요시 법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19대국회의원들이 입법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도권에서는 다양한 법제개선 움직임이 있다.
과거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비롯, 인적사항명기 강화, 처벌수위 강화 등 다양한 개정움직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죄율이 높고 출소한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향후 액션 플랜은 다시 논의 하기로 하고 오늘 이슈좌담에 참석하신 위원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정리/유정은 차장
〔2012년 9월 25일 제35호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