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예산 성폭 피해지원 및 돌봄사업
예산 대폭확대
내년부터 성폭력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4억 원 늘어난 443억 원(30.7%)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의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16.6%증가한 5천 239억 원. 주로 가족 지원과 아동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개선, 여성 일자리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대상 의료비는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신설에 23억2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예산이 306억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편고지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각각 16억 원, 1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예방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총 1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성매매,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 대상의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예산도 신규로 3억원이 지원된다.
가족 지원 예산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08억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487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617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27.5% 늘렸다. 이로써 지난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되었던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양육비 단가가 월 7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인원 또한 확대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에는 지난해 283억 원에서 346억 원으로 늘여 편성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충과 가출청소년의 쉼터 확대에 각각 254억 원, 81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8억5천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122억 원,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를 본 북한이탈 여성의 치료·재활을 위해 신규 예산 3억 원 등을 각각 책정했다.
[2012년 9월 25일 제35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