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정책대응 과제 연구서 출간
지역여건과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부산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 과제 연구서가 나왔다.
최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전상수)과 부산복지개발원(원장 윤용근)이 공동 연구한 ‘부산시 저출산 원인과 대책’관련 100P 분량의 소책자에는 부산시민의 현실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시책들이 종합 정리 대응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한 해법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현재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2008년기준 0.98명. 최악의 기록을 남겼던 지난 2005년 0.88명에 비해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악의 저출산율을 기록하는 부산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표적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저출산 요인이 되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미혼여성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가임여성 중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주 출산 연령층인 25~34세 여성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게 그 이유로 밝혀졌다.
미혼여성비율이 높아 가임여성 인구에 비해 출생아수가 적고, 주출산 연령층 여성인구가 적어 합계 출산율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감소 등 지역의 고령화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연구과제를 수행한 김현지 주경미 최혜정 연구원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여성들의 대부분은 결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때문” 이라며 “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과 “ 민간기업과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 “부산의 저출산은 인구유출로 인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인구정책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세미만 아동보육수당 지급 현실화
직장보육시설 학충·보육시설 확충
탄력근무제도입·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구체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관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동연구 수행원들은 저출산 고령사회 TF를 운영,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시책 및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0년 1월 13일 3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