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주요공약 채택 … 기능확대와 강력한 부처 관건
"21세기 신해양시대 미래 해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도 미리 대비해야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부산지역 해양 수산업 종사자는 7만 여명,부산전체 산업의 9%, 부산 전체 매출액의12.5%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산업의 활성화와 항만 조선 금융 해양과학기술 해양문화관광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반드시 해양수산부는 부활되어야 한다는 동남권상생포럼(공동대표 정홍섭 이영)은 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신 해양수산부 부활과 해양강국으로 가는길'을 모색했다.
이영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제하고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강재호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발전적 방안을 제시했다.
오거돈 전 장관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이야말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블루오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라며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해운 조선 수산분야는 물론 해양전체를 총괄하는 힘있는 핵심부처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때문에 오 전 장관은 "해양강국건설을 국가비전의 제1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국정철학을 반영할 해양수산부처의 부활은 시대적 요구이자 전 해양수산인들의 최대 염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전 장관은 무엇보다 주요국의 해양발전 전략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해양정책을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해양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세우고 심지어 바다와 접하지 않은 스위스와 몽골 카자흐스탄 등 내륙 국가들까지도 해양진출을 국가비전으로 세우는 것과 비교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처 기능강화와 범부처 해양정책 TF설치(09), 일본 총리가 본부장인 종합해양정책본부 출범(07), 중국 국가해양국 확대개편 및 국가해양위원회 신설(08), 캐나다 수산해양부 설치 운영 및 오션액션 플랜 수입(01), 러시아 북극해 전략적자원기지 구축계획수립, EU 해양수산위원회 설립, 아일랜드 통신해양자원부 설립,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설립, 필리핀 해사해양위원회 대통령실 설치 등 해외 여러나라가 왜 국가차원의 사활을 걸고있는 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전장관은 해양의 모든 분야를 통합한 해양 통합 부처의 이름으로 해양수산대기부, 또는 해양수산물류부를 제안했다.패널측의 의견도 활발히 개진됐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해양수산부의 설립과 신해양수산부 부활을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기까지 해양수산의 메카인 부산시민들의 힘이 컸다"며 "향후 청사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한결같이 해수부를 부활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이 단순히 표를 의식한공약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약이기를 바란다"며 인수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정되기까지 전 시민의 노력과 정치권의 협력 등 해양수산인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국가도 우리나라 해수부를 벤치마킹해 자국에 맞게 부처 및 기구를 편성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퇴보했다"며 "해수부 폐지이후 수산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재호 부산대 교수는 "현 정권이 해수부를 폐지한 것은 외항의 중요성에 대한인식미흡과 내항적 발전에만 주력하는 마인드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신해양수산부 부활에 앞서 폐지에 대한 반성과 책임추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덧붙여 그는 "이제 신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복합적으로 구상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로 참여한 김창수 부경대 교수는 "바람직한 해수부 부활을 위해 방향제시와 어떤 콘텐츠를 담아 나가야 할지도 중요하다"며 "분산된 기능의 통합을 위해 인수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랫동안 수도권과 내륙의 사람들은 내륙중심적인 플랜과 플레임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연안도시를 끌어안는 코어에 위치한 부산의 청사유치 당위성을 인근도시가 추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청사유치에대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동남권상생포럼은 해수부 부활관련 대선후보들이 10월초에 보내온 의견회람 공문을 중심으로 최근 접수한 정책공약을 비교 발표했다.(도표 참조)
김유혜민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