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정책 일자리문제 가족중심 정책몰려
18대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들의 정책공약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여성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후보단일화를 위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일찌감치 여성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성평등 국가를 지향하며 양성이 조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적임자는 누구인지 본지는 후보별 여성정책을 비교, 살펴본다.<편집자주>
박, 여성행복 3대플랜 6대실천과제
문, 성평등사회 돌봄의 공공성강화
안, 3대육인정책-여성전문성미흡
문, 성평등사회 돌봄의 공공성강화
안, 3대육인정책-여성전문성미흡
여성 임금 고용 질개선 여가 건강 안전 보완을
'새로운 여성시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최근 보다 업그레이드된 여성정책을 추가 발표한 박후보는 '여성행복 3대플랜 6대 실천과제'를 제시, 여성의 잠재력을 국가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산방문을 통해 여성행복 7대 약속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3대 플랜 6대 실천과제는 여성의 행복을 위한 실천플랜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다.
우선 박후보는 ▲여성이 당당하게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3대 플랜아래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의 경제활동복귀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체계 구축 ▲임신과 출산부담의 사회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폭확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등 실천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눈에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경제적어려움없이 아이를 행복하게 나아 기르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도 대폭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
식으로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으로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교수와 여성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채용 쿼터제를 시행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리더를 집중육성,오는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인재풀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 씩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저소득층 가구 12개월미만 아이에게는 조제분유와 기저귀제공,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 별도진료경비지원 등 분만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등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과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현행 5만원에서 15만원 지원으로 인상하고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을 신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의 어
려움도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려움도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한편 박후보는 지난 7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남성출산휴가 장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실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가정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등 여성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실현, 행복한 가족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여성일자리 혁명 ▲함께 양육하는 국가 ▲행복한 가정 ▲든든한 노후 ▲성폭력예방과 안전사회 구축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6대 정책과제를 공약했다.아이키우기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노후걱정은 훨씬 심각한 여성들의 현실과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안전에 위협받는 불안해소에도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2011년 기준 여성고용률 53.1%를 2017년까지 OECD평균 수준 60.5%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개 창출에 관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42.8%인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도 담고있다. 또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임금의 13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율은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30만 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2배 인상을 정책공약에 명시했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 1인가구에는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과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친고제 폐지, 가정폭력가해자의 현장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성평등정책 통합과 조정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정부조직 검토를 비롯해 성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16개시도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평등정책센터도 설치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근절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하고,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위한 정책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여성정책이라고 딱히 구분되어진 정책공약용어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고용 문제를 언급했고, 육아정책을 여성정책으로 인식,보육과 교육부문 정책만들기에 주력한 노력이 역력하다.
안후보는 여성 고용대책으로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시설 재정지원 확대,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고용·계속고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성인지예산제 등을 언급했다.
안후보의 3대 육아 정책 원칙은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제공이며, 육아정책 5대 핵심과제는 ▲마을마다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 후 어린이 센터” 설치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 공공어린이집 대폭 확충 ▲다양한 육아 인프라를 통한 틈새 없는 육아지원 실현▲추가 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 실시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안전·위생·급식 상시 관리 감독 체계 운영 등이다.
지역 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공공 영역의 시간제 보육 지원 등 정책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성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의 정책마련 등 여성개인에 대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지원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미흡해보인다.박후보 또한 기존 일가정양립정책만으로 여성정책을 대신하기엔 미흡했으나 이번에 훨씬 보완된 정책공약발표로 여성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의 여성계는 후보 대부분 가족 가정 중심의 정책을 통한 여성일하기좋은 세상 만들기에 주력,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정책의보완과 여성개인의 삶의 질향상과 보건 등 풍요로운 여가문화조성을 위한 정책부문에 대한 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유순희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