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하 여가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잇따라 갖고 지자체 성매매집결지 전격폐쇄를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자체별 TF팀을 구성해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한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도시환경정비에 나섰다.
여가부는 올초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시달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우선「 성매매집결지 폐쇄TF팀」 구성- 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실태조사 실시 -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업소 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실시할 계획.
이에따라 각 지자체(행정처분, 도시계획 담당과 포함)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한 상태.
이같은 계획은 여가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한 이후 지자체가 지역별 집결지 정비 및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지역은 집결지 입구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16회에 걸쳐 개회할 계획.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터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5년 4월 24일 제63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