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화된 공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진작

 

 

 

 

여성고용률이 높으면서 출산율도 높은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은 어떻게 일 가정양립정책을 펼쳐왔고,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을까.

 

일 가정 양립환경마련 등 출산율 증대와 일자리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떠안고 있는 현안이자 당면과제.

 

남성과 여성이 파트너로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양립할 수 있기 위해 스웨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는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의 일가정 양립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부산시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을 맞아 21일 오후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아버지, 일과 가족의 라이프 퍼즐 맞추기"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고, 주한 스웨덴 대사 라르스 다니엘 손을 연사로 초청, '스웨덴의 일 가정양립 정책'을 알아보는 등 부산의 일 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육아휴직 체험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니엘 손 대사는 "스웨덴 여성(20~64세)의 82%가 전일제 혹은 시간제 일을 할 정도로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만 출산율(합계 출산율 2014년 기준 1.94명) 또한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보육비용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화된 공보육과 가족 내 상호의존성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별 분리과세를 통해 최소화 하는 등 가족법개혁에 있었다"고 일축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는데 대한 수용과 공보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 성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성 평등의 필요성에 주목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남성에 대해 그들도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계속적 주장들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스웨덴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방편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 가정 양립을 추구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다니엘 손 대사는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경제활동이 인센티브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정책과 전일제 보육 실시 규정을 보편화 하는 등 18개월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도움이 됐다는 것.

 

 

 

 

이와 함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했다며, 남성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는데 스웨덴도 3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해온 만큼 10년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남녀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일 경우 스웨덴은 여성의 무급휴가가 3.5시간이고 남성의 무급휴가가 2.5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한국은 워킹 맘의 무급가사가 3.5시간이라면 남성은 30분에 불과하고 이것도 주유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겨우 13분이라는 것은 한국사회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