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산여성포럼 「2016총선 부산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 토론」
여성당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3명 중 1명은 여성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선거때마다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정치현장과 선거과정에서는 그다지 여성의 참여가 녹록하지 않다는 게 여성후보들의 볼멘소리다.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여성참여비율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당선될까. 여성정치참여 30%는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인 현실에서 2016총선 여성참여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이사장 이귀자)는 16일 오후2시 부산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2016총선을 주제로 부산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을모색하는 제31회 부산여성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인 전상수 부산여성뉴스 편집주간, 사회 이홍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의 발제로 안철현 경성대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경혜 전 부산시의원, 이은정 국제신문 기자, 황영주 부산외대 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홍종 교수는 “정당차원에서 여성예비후보들을 발굴 육성하고 여성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모델을 마련해주는 등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교수는 “정당내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오히려 하향식 공천방식이 여성들의 공천에 유리할 수있다”며 “경선이라는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정치적 소수 특히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선제와 더불어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비율의 여성공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현교수도 “하향식 공천 즉 전략공천이 여성의 참여에 유리하다”며 “정치권에진출한 성공한 여성정치인 업적에 대한 홍보와 풀뿌리 자치 여성의 참여확대 그리고 일반여성들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당원이나 지원금 할당같은 적극적 조치로 도와주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전 시의원(문화복지 공감 이사장)은 지난 4월 의원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선거혁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의 진출에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새누리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경선에 출마하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를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 등 석패율제 도입하겠다는 요지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공천권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혜 전 의원은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공천시 선거경쟁력만을 중심으로 전 지역구를 꾸릴 것이 아니라 대표성과 정치적경쟁력 제고라는 입장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당헌 당규에 여성공천 의무할당 30% 명문화, 공천심사위 505 여성포함, 우세지역 여성후보 전략공천, 기초단체장 20%여성전략공천, 광역지역구 여성공천 강조와 기초의원 여성후보 ‘가’번 배정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 내부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정 국제신문 차장은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할당제30%강제화 같은 제도적 문제점 개선외에도 여성계 내부에서도 참신한 인재를 키웠는지 돌이켜 봐야한다”며 “신뢰할만한 여성관련 기관에서 여성정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시적 효과를 내고 여성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지역 여성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선 진출한 현역 여성정치인들이 후배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멘토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개방형 국민형 경선제라고 불린다.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기존 정치인들은 상당히 알려져 있어 유리한 반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신인에게는 정치입문의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순희 기자
[2015년 7월 24일 제66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