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약칭.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최근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 동의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 평가부문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유보적 입장과 함께 주민생활 향상정도 평가부문에서도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7월 17~20일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별 인구비례를 적용하여 700여명의 시민 표집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이후 20년간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와 각종 시책들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정도를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을 재설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부산시 행정에 시민의사 반영정도 평가부문에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응답층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층이 28.9%, ’약간 그렇다‘ 응답층이 16.6%, ’매우 그렇지 않다‘ 11.3%, ’모름 및 무응답‘이 6.0%, ’매우 그렇다‘이 2.7% 순으로 나타나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사 반영정도에 관한 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약간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이 40.2%로 긍정적 의견(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19.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민선 6기의 핵심적인 시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설문 대상자 거주지 자치구·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정보다 주민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보적 입장(보통이다)이 35.1%, 긍정적 입장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30.6%, 부정적 입장(약간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이 28.6%로 상호간 차이는 6.5%p의 미세한 차이를 보여 시정에 주민의 의사반영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와 구·군행정이 좀 더 주민에게 밀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보통이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오고 긍정적 평가 자체도 3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민선6기 자치구군 행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약간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이 40.3%로 긍정적 의견(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14.2%보다 26.1%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보적 의견 36.6%를 고려하더라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의 활동에 시민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대변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시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그렇다’25.3%, ‘약간 그렇지 않다’ 22.4%, ‘매우 그렇지 않다’ 10.7%, ‘매우 그렇다’ 6.7%, ‘모름 및 무응답’ 6.3% 순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부산시민은 대체로 부정적 의견(약간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33.1%과 긍정적 의견(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32.0%이 비슷한 평가지표를 보였고 유보적 의견(보통이다) 입장도 28.6%로, 전체적으로는 부산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결과라는게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측의 설명. 이같은 평가지표는 향후 시민단체의 의제설정이나 시정, 의정 감시 및 대안제시, 활동방식 등에서 좀 더 시민체감적, 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7월 24일 제66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