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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비례의석 확대가 여성참여확대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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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성정책연구소(이사장 이귀자)는 최근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한 부산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워크샵을 열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강화와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19대 총선은 물론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부산지방정치시스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대표의 위기, 특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는 “최근 정당공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새롭게 국민적 여론을 업고 있는 개방형 경선제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인 실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경쟁력이 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여성 정치신인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것”이라며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차별적 보호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형식논리에 얽매인 민주성의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 후보 선출시 의무공천할당 폭 확대, 여성에 대한 전략공천 및 여성전용 선거구제도입,정당공천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등과 같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애휘 유엔평화기념관 사무처장은 “생애정치교육을 실시, 조기교육부터 성인의 다양한 정치참여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이 실시되어야 정치에 대한 관심유도와 여성인재 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의 정치적 권한강화와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긍정적 관심유도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여성후보자의 비율과 당선자의 비율이 높은 중선거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여성참여확대 방안으로는 비례대표 의 수를 더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차재권 부경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전상수 전 남구청장의 사회로 손애휘 유엔평화기념관 사무처장, 강성훈 신라대학교 교수, 조현 인제대학교 교수, 윤현주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열린 20대 총선 부산여성국회 진출 확대요구를 위한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남녀동수 실현과 ▲지역 여성공천 비례의석 확대 및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이행 ▲공천심사위 여성위원 30% 반영을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
[2015년 12월 14일 제7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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