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전국최저의 오명을 벗고 부산시(시장 서병수)가 꾸준한 출산장려시책추진으로 지난 2015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전국 4위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시책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현재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14명. 전국 평균 1.24명 수준에 비하면 0.1명 부족한 수치이지만 지난 2013년 1.05명, 2014년 1.09명 등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출산시책은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끌어올릴 수 없는 정책분야로 지자체의 이같은 결실은 여타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201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5회 인구의 날 기념 저출산극복을 위한 부산시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광역단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하하는 등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기도 했다.
합계 출산율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저였던 수년전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도대체 부산시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사실 출산보육업무는 지자체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조직규모나 예산은 물론 시책의 결과도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아 핵심부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또한 출산문제는 젊은 인구 유출 등 일자리 문제나 사회제반 문제와 맞물려 종합적인 대책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는 어려운 정책분야다.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면서 출산율을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가운데 인구증가의 상승세는 놀라운 성과다.
그동안 부산시는 어떤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했을까. 부산만의 특색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알아본다.
우선 부산시는 초저출산 사회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6년 5월 25일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29명으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대응 T/F팀’구성하였고, 같은해 7월 여성정책담당관실내 저출산대책 전담조직을 신설,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는 등 2012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과단위 출산보육담당관 부서를 신설하여 저출산대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갔다.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부산만의 특색있는 출산시책이나 전국 최초 추진한 시책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 출산장려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장려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시차원의 ‘만남 결혼상담위원’을 설치 운영,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결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확립을 도모하는 일부터 정성을 기울였다.
이후 광역시도 단위로 미혼남녀 만남사업을 확대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2008년부터는 ‘선남선녀 만남 페스티벌’을 추진, 현장 매칭 350쌍, 18쌍의 결혼커플을 성사시키는 결실을 맺는 등 ‘직장단위 미혼남녀 만남 주선’은 청년층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부터 특별 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기금1000억 조성’ 사업과 연계, 2016년까지 7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디지털 체온계, 유아로션, 샴푸&바디워시, 목욕타올, 딸랑이세트, 턱받이, 내의세트 등 7종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문화적인 접근도 시도해 호응을 얻었다. 출산장려 창작 가족뮤지컬을 제작공연해 지역 축제장, 출산보육행사장 등 순회공연을 추진하였고, 시민공모사업으로 ‘여기살자 부산토크쇼’를 개최해 부산에 사는 청춘남녀들이 애향심과 출산정책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신혼부부중심 해패부부 선서를유도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고, 육아를 위한 행복요리교실,결혼출산장려 편지쓰기대회, 동생을 낳아주세요 웅변대회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뭐니뭐니 해도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은 전국의 지자체가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는 우수 시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매년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선정, 기념행사를 갖고 다자녀 모범가정 시상, 조부모 및 출산친화기업을 선발 시상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부산시 해맞이 축제에 다자녀 모범가정을 타종자로 참여케 해 그야말로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는데 노력했다.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도 한 몫을 했다. 지역사회 다자녀우대 참여기업을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현재 4600개업체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로 등록, 일가정양립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자녀우대시책으로는 맞춤형 부산가족사랑 후불제 교통카드, 출산친화기업 선정시상 등 다자녀우대 참여업체에 안내스티커를 발급, 다자녀가정이 이용 시 원활하도록 돕기도. 임산부 우대시책도 추진했다.
임산부가 각 급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산부 배려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 배정도 신규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280면, 우대창구 530개 소, 할인 음식점 196개 소, 시내버스 임산부 배려석 운영 등 지역사회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2016년도 시책사업으로 전국최초 조성하 출산장려기금의 이자 수입금 중 1억원으로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공모사업을 전개해 ▲대학생 결혼 가족가치관 인식전환사업 ▲직장맘 직장대디 응원 프로젝트 ▲아빠와 함께 행복한 요리교실 ▲그댄 나의 히어로 등 13개 신규사업을 추진해 즐겁게 출산장려사업에 동참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출산장려 선포식도 가졌다. 각계각층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출산율 증가에 협조하고 관련 분야에서 출산장려에 힘쓸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도.
부산만의 특색있는 출산장려시책 추진 성과... 1억원 정부특별교부금
광역단위 최우수 기관 대통령상 수상 등 저출산극복경진대회 장려상
2017년 작은ECO웨딩 전개주력, 다자녀가족사랑카드 모바일화 추진
부산시의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 운영은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사업이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민 인식개선 맴페인 사업으로 일가정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적인 최우수 기관선정의 밑바탕이 되었다.
부산시를 비롯한 6개 지원기업 등 총 21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와 협약식을 맺고 유연근무제 이행, 관행화된 근로문화개선, 육아휴직보장,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일가양득’ 캠페인을 전개해 큰 호응과 성과를 만들어낸 것.
전국 광역지자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 사업엔 부산시를 비롯 부민병원 천호식품 등 지역 기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우주엠엔이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캠페인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등 시의 다양한 노력들이 동원됐다.
이외에도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를 비롯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운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정기회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과 인프라 구축의 씽크탱크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칭 작은 eco웨딩을 전개할 방침이다. 검소하고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작은 결혼식장을 마련해주는 사업. 또한 가족사랑카드 모바일화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우대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중에 있다.
부산시 출산장려팀 김홍섭 팀장은 “지난해 부산~김해 경전철 구간에 시범운영해온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부산도시철도 3호선 구간에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할계획”이라며 “출산장려시책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민의 참여, 다양한 관심과 노력들이 맞물려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난 몇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출산장려정책이야말로 지역은 물론 나라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제일 많은 관심과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출산장려시책은 기관의 노력만으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3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100퍼센트 달성을 할까말까한 어려운 시책인데 그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부산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과 출산보육업무담당부서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더불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싶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7년 1월 20일 제84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