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단체연합(이하 부산여연)은 지난달 26일(월), 2015년부터 추진된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 종합계획’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여연은 성평등정책 모니터링단을통해 2015년 사업 중 6개 부문 50개 단위사업, 13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달성은 109건(80%), 미달성은 14건(10%), 평가불가능 및 자료 없음은 14건(1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적 평가에서는 달성비율이 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모니터링 결과 양적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우선 계획 수립 시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돼 계획 달성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당연히 ‘달성’인 경우가 있었고, 추진계획이 ‘지원’, ‘배포’, ‘운영’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노력’만으로 ‘달성’이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공무원 대표성 지속확보’는 2014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36.2%였음에도 2015년 계획에 목표치를 35%로 제시하고 있다.
또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대’는 2013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11.3%였음에도 2년 후인 2015년 목표치를 11%로 제시하였고, ‘지역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사업’은 2015년 부산시 20개 공공기관 중 4곳이 여성기관장으로 20%를 넘어 목표치인 1%를 달성하였지만 20곳 중 1개 기관만 여성이라도 비율은 5%인 점을 감안한다면 1%란 낮은 목표치의 근거를 알 수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책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2015년부터 5년간 11개소에 같은 예산을 책정했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의 현실적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계획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목표치가 경우도 있었다. 고용확대부문의 정책과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부산시가 별도로 계획한 재직여성의 고충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은 없었다.
또한 부산지역의 경우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부재해 피해자 발생 시 타 지역으로 연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확대의 경우 부산의 확충계획(3개소)은 서울의 확충계획(163개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여연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성발전종합계획에서 양성평등 종합계획으로 바뀌면서 인권이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며 “‘제3차 부산시 여성발전 종합계획’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됐지만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은 여성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통합돼 세부사업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의 필요성이나 세부사업 축소의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은 결과적으로 젠더 문제, 여성폭력,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연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사항이 이후 사업 수행과 계획 수립에 반영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시민 의식, 일·가족 양립기반 강화, 인권 안전망의 강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성 향상이라는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7년 1월 20일 제84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