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는데 38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등을 심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5조2천억원보다 8.8%증가한 38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 중소기업·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양육 대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합쳐 2만1천3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대기업이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 7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올리고,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자 수를 8만9천명에서 9만5천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 체계구축 등이 추진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보다 7.6% 증액한 5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할방침이다.
특히 출산취약지의 임산부 이송지원이나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등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3천6백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초저출산 추세를 돌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7년 4월 21일 제87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