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닌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박사 등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2016년 11월)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이용자(871명)를 대상으로 개선할 점을 조사해보니 61%는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고, 23%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했다.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응답자(532명)의 75.7%는 ‘실제양육비용보다 부족한 점’을, 24.3%는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은 점’을 지적했다. 보육료 지원금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적다 보니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도 있어 가정양육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에 따라 보육료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 1세반),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66.9%(871명)였지만, 만족도는 4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대체로 만족 3점, 매우만족 4점)로 2.4점에 그쳐 ‘대체로 불만족’에 가까웠다.
현재 15개월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하고 있는 직장맘 임모 씨(41세)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월 15만원을 지원 받지만 실제 지출 비용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만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 20일∼8월 30일 이뤄졌다.
유시윤 기자
[2017년 5월 19일 제88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