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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새정부,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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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은 새정부에서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주 요 국정과제로 우선 추진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주제로 부산 울산 경남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모르겠다’(25.6%)와 ‘그렇지 않다’(10.7%)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에관한 국민투표 실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5%가 찬성했고, 다음으로 모르겠다 22.4%, 반대 11.6% 순으로 파악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의 적절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등의 협의’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의’ 20.9%, ‘정부주도’ 6.6%, ‘국회주도’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는56.7%가 찬성했으며 16.1%는 반대한다고답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토’에 대한 질문에는 46.6%가 반대했다. 찬성은 34.1%로 조사됐다.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와 ㈔시민정책공방 시민여론센터가 함께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일~4일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3.7%이다.


유시윤 기자

[2017623일 제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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