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보육 정책 부서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 시설이용 아동의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작년 말 현재 국공립은 전국 2천859개로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1.4%로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정 22.6%, 사회복지법인 6.8%, 직장 3.6%, 법인·단체 3.1% 순이다.
복지부는 국공립 이용률 40%를 달성하기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을 4천~5천개 더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보고 있다.
건축 단가 등만 고려해 단순 계산했을 때5년간 최소 6조 5천억원, 연평균 1조 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공립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을 180개 만들기로하고 본예산 224억 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05억 원을 더 신청해, 올해 새로 지어지는 국공립은 총 360개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실행 계획을 확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확충은 예산 이외에도 인구 추계, 민간어린이집 공급 과잉문제, 새 정부 구상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도 관련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종합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7년 6월 23일 제89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