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10년 동안 일해 온 문모(50)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겪었던 수많은 애로들을 털어놨다. 장애인을 돌보기위해 갔는데 가족 빨래, 청소를 요구하거나, 열심히 일을 해 주고도 도둑취급을 받기도 하고, 명절음식, 제사음식, 김장등을 요구는 등 다양하다.
5년 넘게 일하다 보면 대부분 어깨, 허리, 손목, 무릎 등에 직업병을 앓는다. 하루 최저 3~4시간씩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도 평균 임금은 월100만원 남짓. 그는 “이렇게 열악한 급여와 환경,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 말할 곳이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낮은 수가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폐업, 활동보조인들의 고용불안정,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들의 불안한 서비스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상황에서 제공기관과서비스이용자, 활동보조인 각 주체의 입장을 듣고 이를 공론화해 향후 지역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위한 부산지역 집담회가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현실화를 위한 부산공동행동은 지난 12일(월) 오후2시 부산시의회 중회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현실화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집담회’를 열었다.
이 날 집담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이남주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서비스네트워크 팁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임금은 서비스단가의 75%인 6930에 불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활동보조인의 근무상황도 매우 열악하다. 비현실적인 임금수준과 거절할 수 없는 업무에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아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낮은 수가를 현실화해야 장애인자립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진영 부산시 시의원은 “후천 장애를 겼었던 모친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돌봄사회서비스 안혜경 센터장은“복지서비스 종사자의 희생과 봉사심만 강요해선 안 된다. 노동환경 개선이 필수다.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가는 내년까지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맞추겠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심리치료나 상담지원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는 제공기관, 활동보조인,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했다.
박정은 기자
[2017년 6월 23일 제89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