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낮춰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 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직…

오는 21일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별 지급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이미…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 45개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

아동학대 사범이 매년 수천명씩 경찰에 검거되고 있지만 구속 기소비율이 낮아 이에 특화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3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

국방부는 3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장 공동주관으로 제1회‘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남·여군 간 차별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

부산시는 9월 10일부터 휴대전화 수·발신 이력데이터 분석으로 안부 확인을 제공하는 ‘똑똑 문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2018년 4월 기준 부산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50명이며, 이 중 남성이…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