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숙 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는 13일 열린 제 2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입었던 막대한 재산피해에 대해 “부산시의 재난·재해 기금 활용이 제대로 운용됐다면 큰 피해를 막았을 것”이라며 부산시에 “예방구호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재해구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재난·재해 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효과적인 기금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이 재해구호 기금은 갑작스럽게 이재민의 생활안정 및 응급구호를 목적으로 부산시가 199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었다며, 2017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약1234억 원이며, 이 중에서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모가 719억 원인데 이 금액 중 95%에 해당되는 689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 기금의 운용실태를 보면, 최근까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상금과 생필품 등 지원예산으로 매년 30억 원이 편성해 왔지만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때를 제외 하고는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금운용이 매우 소극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최근 3년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긴급한 재난 발생 시신속한 기금 사용이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올해부터 단지 시 금고에만 예치한 채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구호기금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과 함께 재난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운용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처럼 전체 기금 716억 원 중 총 335억 원을 지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예방과 피해방지를 했지만, 기금활용이 제때 되지 않아 결국 거제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가 그 동안의 수동적인 기금 운용과 허술한 재난시설 관리에서 탈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