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된다.
한편 최근 조사(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이며,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3.8%에 이른다. 가해자 처벌 뿐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7년 12월 22일 제95호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