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개혁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5.5%인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린다. 2017년에 1,100명이던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2022년2,450명으로 확대한다.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등의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없이 전부대로 확대 보직한다.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군 문화에서 탈피, 일과 가정이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어린이집도 2017년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로 확충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양성평등센터장 전담운영, 민간 전문상담관 확대)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 상담관을 늘리는 한편 여군인력의 확대추이에 발맞춰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여군들이 언제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월 26일 제96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