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2017년 30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천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천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2016년(2만9천674명)과 비교해 15.3%, 학대건수는 전년도(1만8천700명)와 견줘 15.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6천796명)에 비해서는 5년 새 3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총 2만1천524명 중에서 부모가77.2%(1만6천61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부모동거인 등) 14.2%(3천54명), 친인척4.8%(1천33명)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50.9%(1만947명), 정서학대 20.2%(4천360명), 신체학대 14.0%(3 천12 명), 방임12.0%(2천579명), 성적학대 2.9%(626명)등이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총2만1천524명 중 8.2%(1천759명)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후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2월 23일 제97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