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혁신본부 현장 이동 규제개선 신고센터 운영모습.
지역 각종 행사 현장에 이동부스를 설치, 현장에서 즉석 시민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선6기 부산시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협치시정에 주력해온 정책들이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민선6기 출발과 함께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게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시정.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하는 게 시정 가장 큰 목표였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치 프로젝크를 확대 발굴하여 시정 전반에 접목, 청년정책추진, 낙동강 하굿둑 개발 등 주여 시민협치 프로젝트를 가동해왔으며 올해 35개 사업까지 추가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협치 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해커톤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경청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적극시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안전, 시민복지 등 생활지표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개선방안도 적극 마련 시행한다.
또한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년거버넌스 체계도 구축 활용할 계획. 2월부터청년위원회(청년 3분의1이상) 위원을 모집하고 3월부터는 청년 일자리, 청년무화, 청년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도 100명 규모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강화를 위해 ▲신산업, 신기술등 4차산업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강화 ▲시민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이동규제개선신고센터운영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한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해 신산업 신기술 등4차산업 대을을 위한 규제개선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도입과 규제샌드박스 조성지원사업의 소기성과를 보기도. 아울러부산시는 자치법규 574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6대 특광역시 대비 규제가 과도한 조례 20건, 시행규칙 1건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협치시정 시민체감(⬆) 규제(⬇) 혁신드라이브 가동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으로 성과창출 앞장
그동안 부산시는 규제 개선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 주요 행사장을 찾아가는 ‘이동 규제개선신고센터’ 부스운영을 통해 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내고 개선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 드론쇼 코리아 행사기간 중 부스 시범운영 결과 부산 드론공원 지정 건의 및 재난시 드론 촬영 등의 소방관계 업무허용건의를 비롯해 1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부산시와 시정혁신본부는 부산의 당명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관리 이양 등 규제권한 지방이양과제와 해양특별자치시지정 등 부산시 특화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한 이관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협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추진한 청년종합지원정책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청년디딤돌 플랜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 카드 대상자도 올해 2천여명으로 확대 33억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여 시범운영을 통해 호응을 얻었던 청년구직자 지원정책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청년지원정책의 모델이자 앞서가는 정책중 하나다.
이같은 정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교통비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 월 최대 50만원, 총 24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1년동안 지원받게 된다. 또한 청년의 주거 임차 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도 대상 조건을 보다 완화하여 사업 참여를 확대(2017년 35명에서 2018년 155명), 대학생 직장초년생의 이사가 집중되는 연초 사업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머물자리론은 중위소득 80%이하, 본인연소득 3천만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부부연소득 5천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시정 프로젝크를 적극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규제혁신 강화로 시민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순희 기자
[2018년 2월 23일 제97호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