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기준 총 39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886건보다 2배 이상(107%) 급증했다.
경찰청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4848건 으 로 전 년 동 기 (3575건 ) 대비 26% 상승했다. 정부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 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ㆍ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 폭행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 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2018년 5월 25일 제100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