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나이 듦’을 바라보는 관점의 조명
2.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관점에서 나이듦
3. 법제도적 관점에서 나이듦
4. 페미니스트 노년학의 관점
5.‘여성’의 ‘나이듦’에서 파생된 이슈 현황과 실태
6. 한국의 연령주의와 여성의 연령주의
7. 여성노인의 고용활성화와 복지패러다임
8. ‘여성’의 ‘나이듦’의 이중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여성’의 ‘나이듦’의 이중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앞서 여러 회에 걸친 여성의 나이듦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 노인의 사회적 주류 통합의 측면이라는 연령주의의 극복, 실질적인 소득확보차원에서의 고용환경 관련 정책, 사회적 지지기반으로서의 복지의 운용, 성년 후견을 중심으로 한 법적 안전망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연령주의의 극복-여성 노인의 사회적 주류 통합의 측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가 연령차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세대간 분열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한 모습인 노년기가다른 세대들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여성노인 인구의 폭발적 성장은 이들을 새롭게 계급화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 난제다.
따라서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는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과정 등을 통한 사회교육과정과 공교육 체계내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을 예상해야 한다. 일본을 참고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 사실, 장년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퇴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쪽으로 정책은 입안될 것이다.
또한 40대 부터 체계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고령사회 진입에 필요한 준비가 좀 더빨리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여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년이란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가올 시간이라는 공감의 시선으로 연령주의의 현실을 인식한 개개인의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지위의 확보-고용정책의 변화의 측면
여성노인의 소득확보 차원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사회활동을 증진시키는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사업이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를 감안하여 노후소득 보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4년 시작된 이사업은 명칭 변경이 있어 왔으며,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 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근거한다. 보건 복지부의 2018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는 2016년 41.9만개에서 2017년 46.7만개로 증가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중하위층 노인들에게는 노동경쟁력을 보완하여 일자리를 보충하며, 한편에서는 사회활동을 지속하여 사회적 소속감의 증가 등을 제공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65세 이상 근로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기타 복지 기관이 수행전담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는 취업 준비, 특화 직종, 정보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를 통하여 구직 희망 노인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부산의 경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연계하여 시니어 순찰대 인원확대를 통해 2017년 100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든 바 있다.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노노케어’인데,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노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노노케어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생각된다.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산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위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차원의 상담에 그치는 정도에서 탈피하여 독일과 미국 등외국의 사례에서 참고하여 개개인의 파일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전문기술 보유 정도 및 건강상태와 희망 소득 및 노동 가능 시간 등에 관한 개개인의 자료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 이후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과 노인을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여성노인을 통합 관할하여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 맞춤형 직업교육과 좀 더 전문화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노인인력풀 중에서도 경력에 따른 전문 강사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처럼 지방 특성을 살린 일자리 탐색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 숲 해설사,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통역은 자원 봉사가 아닌 보수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의 경우 1365 등의 봉사 포털 사이트의봉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기에 여성노인의 특성인 ‘친화와 경험과 조화’를 반영한 일자리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저학력 고령자 위주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선을 좀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 사업의 반복적이고 판에 박힌 항목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방향성의 제고-사회적 지원의 측면
지난 세월 복지는 성별분리에 중점을 둔 정책이 시행된 것을 반성하면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복지논의의 출발점 제고를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는 복지의 모습은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격상시키며 이인돌봄과 이인소득 모델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용과 가정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양성 간에 균등하게 공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지원하며 일과 가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법적 지원의 확대-성년후견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연장자법은 법률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이듦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률지원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들은 노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들과 함께 일하며, 업무 분야는 재산권의 보호만이 아닌 주택의 문제 및 노인 학대의 문제 등도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모델을 선례로 하여 노인전담전문 법률케어 시장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파생되는 분야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치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은 성년후견심판의 제도 정착을 견인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의 경우 횡령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사회 유명 인사들의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점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성년후견 심판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전문후견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한 여성노인의 증가와 이들이 독거노인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성년후견의 제도적 장치는 더욱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적 정책 제안의 일례-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의 사례
앞서 살펴본 고령화 시대 여성노인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현실의 장에서 구체화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서울시 출연의 ‘50 플러스 재단’이다. 이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에 진입한 이들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직업 훈련, 인생 설계와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디딤돌로서 만들어진 위해 재단이다.
50플러스 재단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50플러스세대 인생2막 준비교육지원으로 인생학교라고 불리는 인생재설계학교와 50플러스 여행기획학교가 있다. 이외에 세부적으로는 커리어모색과 요리교실 등의 학교도 운영된다.
50플러스세대 일자리·창업지원 영역에서는 50플러스세대와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와 업종을 발굴·연계하여 추진하며 창업·창직 지원과 보람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다. 창업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후 대출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연계까지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앙코르 일자리, 인재 뱅크, 사회공헌일자리 등 일자리 분야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앞서 고용정책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위주로 설계된 것에 비해, 서울시의 시니어 강사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직 경력과 석사 학위 등을 가진 전문직 종사경험자에게 기회를 주어 노인 교육 등의 인재풀로 활용하고자 준비시킨다.
또한 50플러스 세대만을 위한 상담·정보를 제공하는데, 맞춤형 학습설계, 생애설계 7대 영역, ‘일·재무·사회공헌·관계·여가’ 등 상담·컨설팅이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50플러스세대 당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과 커뮤니티플러스, 협업과 사무공간 제공, 발표대회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서울시의 이러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주목하여 적용을 고민해 보는 것은 여성노인의 가파른 증가를 목도하는 이 시점에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고령화 사회에 여성의 나이듦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의 땀의 결실을 조건 없이 누리는 자들로서, 앞서 살았던 세대들에대한 존중과 존경의 시선을 갖는 것이 동시대의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김유진 객원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