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 변화를 가져온 6.13지방선거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진단해보는 ‘6.13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가 마련됐다.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에서 열린 사)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이연숙 박영선 이미경 나경원) 주최 전문가 토론회.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국 6대 도시에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열고 여성정치인 양성 교육을 해온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은 이날 공동대표인 박영선 국회의원, 신명(17대 국회의원) 사무총장, 김혜성 전 국회의원, 양금희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 정당별 여성위원장과 여성계 전문 패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정치적대표성 제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박영선 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 수는 기대에 못미쳤고 모두가 열망하던 남녀동수 대표성을 포함한 헌법 개정도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덧붙여 “법제정을 통해 선출직, 임명직에도 남녀 동수로 공천하도록 하는 등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로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은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제7회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당선현황을 보면 후보 경쟁력은 증가한반면 질적인 부분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 라고 지적하고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 있었다”며 “경선에서 먼저 여성 당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지방선거 여성당선자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 양미강 민주평화당 여성위원장,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이 발표에 나섰고, 종합토론에 김종두 전 국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 이섬숙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 이재화 대구시의원,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인천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권향엽 여성국장은 “전국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여성후보 부재,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소수공천 등 모든 지역구에서 여성 30%공천을 당헌 당규에 따라 지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당내 여성공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심체가 미약했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양미강 민주평화당 여성위원장은 “민주당 쓰나미 현상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여성후보들은 모두 재선 3선에 성공하는 사례를 볼수 있었고, 여성출마자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재정적 전략적 지원 시스템이 미흡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박인숙 위원장은 “여성후보 발굴 및 여성당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전체후보대비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정당이긴 하나 여성후보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성추천 보조금 등 여성 정치인 진출을 위한 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패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소폭 증가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기초의회에만 머물러 선거별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천혁신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남녀동수법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향후 여성계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