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이순영(북구. 민주당) 시의원이 부산시교육감의 ‘생애 첫 교복지원’ 공약과 관련 강도 높은 질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순영의원은 학생들에게는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정책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기보다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지원정책을 내놓았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의원은 “교복에 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두발 복장 등 용모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타 시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복은 동복의 경우 약 30여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고 학생들도 불편해 요즘은 불편한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바꾸거나 아예 교복을 없애고 교복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감 재임기간인 불과 2년전 교복정책은 잊고 갈팡질팡 바뀌게 된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의원은 “2016년 교육정책방향자료에 의하면 용의 복장 등 교복 착용사항은 학교장 위임사항으로 착용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만족하는 생활교복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 교복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지양을 위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도 필요하다는 부산시 교복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불과 2년전에 내놓은 교복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이순영 시의원 똑부러지는 5분 발언 눈길
덧붙여 이의원은 “김교육감이 민선 4대 공약으로 제시한 ‘생애 첫 교복지원’ 공약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 오는 2022까지 임기 4년동안 학생추이 및 교복 상한가 변동을 생각하면 매년 80억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할 상황놓이게 된다.”며 생애 첫 교복지원 공약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교복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린 점은 깊이 이해하나 한걸음 더 나아가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는 등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찾기 위한 노력과 방안은 좀 더찾을 수 없었는지 아쉽다”며 “생활교복정책방향을 다시 적극 수용 권장하고 생애 첫 교복지원을 생활교복으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의원은 “생활교복으로 지원할 시생애교복지원이라는 공약도 실천하게 되고 교복지원예산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등 학부모는 비용부담 감소와 학생들에게는 불편한 교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