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촬영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가 열렸다.
(사)부산여성회는 27일 오전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부산여성회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071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여성가운데 768명(75.5%)이 평소 ‘불법촬영을 의식’하는편이라고 답했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유포, 소비되는 곳으로는 ‘음란물 및 포르노사이트’(528명·51.9%)를 꼽았다.
피해 사례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 장소는 지하철 안, 버스 안, 강의실, 공중화장실 등으로 공공영역에서의 불법촬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실제로 당한 이들의 경우 수치스럽고 보복이 두려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만일 본인이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한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대응방법이 85.1%로 가장 높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를 이용한다가 53.5%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제작자 처벌강화가 41.9%, 불법찰영물 유포자 처벌강화가 20.2%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는 ▲마을지기의 불법소형카메라 적발을 위한 탐지활동 및 설문조사 활동 영상보기 ▲부산지역 20대 여성 디지털성범죄설문조사 1,000부 실시 및 결과분석 경과보고 ▲부산지역 20대여성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토론 시간에는 김현미 부산대 여성주의실천동아리‘여명’활동가가 ‘20대 당사자설문조사를 통해 본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여성의 안전 취약성’, 이성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부산시정책의 필요성’, 백혜랑 여성변호사 법무법인 한올 변호사는 ‘법과 제도로 보는 부산지역 디지털 성범죄’, 김은진 부산대외래교수는 ‘부산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와 대책’, 강병우 부산경찰청 여성보호업무총괄팀장은 ‘부산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들은 “불법촬영과 유통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인식이 낮을 뿐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과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8월 24일 제103호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