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여성 비율이 40%를 넘고,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16%대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 공 부 문 여 성 대 표 성 제 고 계 획(2018∼2022년)’의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하며 목표였던 15.7%를 넘었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고, 공공기관 임원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를 웃돌았다. 또 상반기 교장·교감과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은 각각 2015년 34.2%, 34.5%에서 올해 상반기 42.7%, 40.7%까지 올랐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는 국가직 공무원 부문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에는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 임원을 최소 1인 이상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하고, 지방공기업은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군인 초임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경찰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해양경찰은 올해 여성경찰관 채용 비율을 확대했으며 파출소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여성 리더십 교육을 최초로 개설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