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의 혁신을 약속한다”면서 향후 임기 동안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먼저 인권위 3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를 강조했다.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해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 내부에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기자간담회 개최
인권위 내부 특별전담팀 구성 적극대응
최 위원장은 새로운 인권과제 발굴 및 신설부서 비전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국제기준에 맞는 군인권 보장 대책안 마련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권고 기능 강화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시스템마련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번 달 안에 제1·2차 간부 전략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 혐오 예방 방안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해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협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였다.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권위는 앞서 추진했던 차별금지 법 제 정 도 재 추 진 한 다 .
앞 서 2003년부터 3년간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까지 권고했던 인권위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0월 24일 제105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