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험은 21.4%에 불과해 한부모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8일 발표한 ‘2018년 부산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양육에서의 어려움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2015년 대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험은 증가했으나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받은 적 있음’이 21.4%로 여전히 낮았다.
한부모가족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2015년과 비교해 6.5%p 낮게 나타나 정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했고, 한부모가족이 된 후 스트레스는 2015년에 비해 2018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 사회적 편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 세 ’가 38.3%로 가 장 높 고 , ‘전 세 ’20.6% ‘무상으로 가족, 친지 집에서’ 18.9% 순으로 나타났다.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의 비율이 낮아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
현재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힘든 사항으로 ‘경제문제’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과 교육문제’가 19.0%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경로는 ‘주변 사람들 및 지인’이 29.4%이며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 이 36.1%로 정보접근성이 낮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중 ‘생계비지원’이 60.2%로 가장 긴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육비 및 보조’가 22.3%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중앙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상향 조성, 긴급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조건 완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부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접근성 강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등 부가경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학습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 지원 확대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을 내놓았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1월 19일 제106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