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 4000여 건,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38명이었다. 이에 비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정부와 지자체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현재 1000명당 2.64명인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명 수준으로 늘리고, 2100건이 넘는 재학대 발생 건수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