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여고생들의 ‘스쿨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스쿨미투에 지목된 2개 여고 교사 17명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2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S여고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폭로한 성희롱, 성추행 의혹 관련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경찰서도 ‘스쿨미투’와 관련해 시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동래구 S여고 교사 4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개 학교 학생들이 지목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기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Me_too운동부산대책위,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작년, 수많은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으로 학생들이 SNS에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하고 학교에 포스트잇과 대자보를 붙이며 10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성차별적인 학교문화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외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내 성희롱·성폭력은 물론 차별적인 학교문화는 제자리걸음이었고 결국 부산지역의 두학교에서도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다”며 “스쿨 미투 이후 교육청에서는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조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세심하게 스쿨 미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쿨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끝나면그 결과를 일괄 경찰로 넘기고 사건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설 자리는 없고 학교의 문제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할 때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급급하다”고 성토했다.
또 “학교라는 공간은 여전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익히고 서로가 존중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는 위계적이고 은폐적인 공간으로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으며 용기를 낸 피해자는 각종 2차피해로 좌절을 넘어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부산지역의 두 곳의 학교 학생들이 절실히 호소하고 있지만, 이후 시간이지나면 늘 그래왔듯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어렵다’, ‘사립 학교라 처벌이 어렵다’ ‘교육청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성명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스쿨미투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수조사의 개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한 학교로의 전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전담팀구성과 전문기관 협조를 통한 피해자중심의 사건처리가 필요하며 학교가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2019년 3월 25일 제110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