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미성년자녀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 한 곳에만 설치 돼 있어 서비스 이용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도 양육비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가 절실하다는 토론 결과가 나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개발원 201호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부산여성가족정책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신설됐지만 지역의 한부모 가족들은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접수건수(16951건) 가운데 부산에서 접수된 사례는 1004건으로 전체 대비 5.8%에 불과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도 21.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윤경 본부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지원 현황 및 역할’을 주제로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4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부연구위원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가구 대비 영남권 양육비이행 서비스 접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의 경우 법률지원과 채권추심지원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분원을 설치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다면 지역의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고 이는 양육비 이행율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임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대표는 ‘자녀양육비 이행과정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경험’과 함께 양육비 이해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지방과 서울 균질화 방안’에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행관리원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서비스 곳곳에서 살펴보고 지역서비스 균질화를 위한 지부확대설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경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는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를 논했다. 심인선 경남 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은 ‘양육비이행 강화를 위한 동남권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비양육자가 이행해야 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확립과 비양육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돼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를 통한 기능 확대로 현재 기능 수행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부모가족도 “현실적으로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큰 편”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로 지역에서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