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최초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초저출생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하며 ▲난소 나이검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긴급 정책발표배경에는 지난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직접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의 경계 없는 협력을 당부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한 것.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단,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은 제외된다.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 원 이내 1인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 되었으나 당장은 안전성 및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보건소 방문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을 통한 양방 지원정책에만 쏠림현상이 있다며 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가족들에게 난임 치료방법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윤 기자
[2019년 5월 23일 제112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