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거 문제’로 전환하고 이달부터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주거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민성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출산율 꼴찌(0.9명)인 부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이나 교육 환경개선의 차원을 넘어 ‘신혼부부 주거는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주거문제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 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가 핵심”이라는데 적극 공감했다. 복지환경위는 “올 하반기 이같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거문제'로 전환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말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사업방법, 사업내용, 재원마련등에 대해 구체화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출산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8~9월에는 청년 및 관련기관의견을 수렴해 보다 세밀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12월에는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해 2020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2019년 6월 25일 제113호 3면]
